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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속초시와 난개발대책위 규제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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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9-01-02 15:2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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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11월27일~12월17일까지)를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주민청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규제내용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 다 음 -

속초시 및 대책위 개정안 비교

 

용도지역

규제내용 비교

현행 조례

신설․강화(속초시 개정안)

신설․강화(대책위 개정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없음

건축물 층고 25층 이하

건축물 층고 15층 이하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이하

용적률 40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일반상업지역

규정없음

공동주택 제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미만

공동주택 제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미만)

※ 예외조항 없음

 

용적률

900%이하

용적률 70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미만

용적률 800% 이하

※ 예외조항 없음

 

시가지

경관지구

층고제한

없음

-

건축물 층고 7층 이하

또는 28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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