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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2차 총회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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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9-01-31 16:10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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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어린이 경제교실

□ 사업목적

○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여신업무를 체험함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의식과 금융・소비생활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일시 : 2018년 8월10일(금) 9시30~12:00

○ 장소 :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금융체험실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 내용 : 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금융용어에 대한 이해와 금융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여신업무를 체험하였음.

▣ 속초경실련 문화교실(2018년 7기, 8기)

□ 사업취지

○ 지역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악기연주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문화적인 삶에 기여하고 속초경실련을

홍보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기-2018년 3월24일~7월28일

: 8기-2018년 9월15일~12월29일

○ 장 소 : 김정식드럼스쿨, SY뮤직아카데미, 이시

환음악원, 황옥음악학원

○ 대 상 : 속초시민 20세 이상 성인 남녀

○ 내 용 : 속초경실련 회원 중 지역의 전문 악기

연주자들이 시민행복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교습강좌를 개설함.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7기(상반기)와

8기(하반기) 문화교실을 다음과 개설하

였고 진행하였음.

속초경실련 제7기 문화교실

교 과 목

장소

강사

수강인원

수업시간

수업일

보컬

황옥음악학원

김서연

10명

17:00~19:00

매주 월요일

우쿨렐레

이시환음악원

이시환

5명

19:00~21:00

매주 수요일

가곡

황옥음악학원

황옥수

15명

10:00~12:00

매주 금요일

기타

SY뮤직아카데미

강명근

15명

18:00~21:30

아코디언

김정식드럼스쿨

김태익

5명

11:00~13:00

매주 토요일

드럼

이시환

15명

13:00~15:00

속초경실련 제8기 문화교실

교 과 목

장소

강사

수강인원

수업시간

수업일

기 타

SY뮤직아카데

강명근

8명

10:00~11:30

매주 금요일

가 곡

황옥음악학원

황옥수

15명

11:30~13:00

매주 토요일

드 럼

김정식드럼스쿨

김정식

10명

13:00~14:30

오카리나

이시환음악교실

이시환

3명

16:00~18:00

매주 수요일

■ 지방자치사업

▣ 6.13 지방선거 대응

□ 강원도지사 선거 등 강원권 정책제안

○ 강원지역 지속가능발전분야 워크숍 정책제안

- 3월26일(월) 원주 기후변화센터에서 강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 6.13지방선거 정책제 안 워크숍에서 속초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였음.

- 당일 정책제안 워크숍에서 제안된 3개 정책의제가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로 채 택되어 강원도민정책제안대회 정책안으로 제출되었음.

- 그 결과 4월10일(화) 춘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정책제안대회(주최 : 강원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 강원일보, KBS춘천방송국)에서 채택 (장려상)되었음.

정책제안 주요내용

1. 미시령터널 재정부담 해소

[목표 및 주요내용]

○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 강원도와 (주)미시령관통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 을 실제운영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수익구조상 막대한 이자비용을 챙겨가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고금리대출 계약을 저 금리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한다.

○ 미시령터널 공익처분

- 사업재구조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가 공익처분을 통한 미시령터널 운영권을 매입해야 한다.

[제안사업]

○ 실시협약변경(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실제운영비용보전(SCS)방식으로)

- 예측통행량 기준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을 실제운영손실에 따른 실제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해야 한다.

- 실제운영비용보전(SCS) 방식은 표준운영비에 실제수입이 모자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하고 실제수입이 표준운영비보다 많이 나오면 환수하는 방식이다.

○ 수익구조재분배(고리의 사채이자를 저리로 전환하여 적자운영 해소)

- (주)미시령관통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대출(선순위 952억 9%, 후 순위 291억 7~65%)을 체결하고 한해 158억(2013년 기준)을 이자로 챙겨간다.

- 2008년 9월 국민연금이 인수한 이래 2017년까지 이자로 가져간 금액만 707억임. 이를 1~2%대 저금리로 바꾸면 (주)미시령관통도로의 재정적자가 일정정도 해소 되 고 그러면 강원도의 재정 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공익처분을 통한 운영권 매입

-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 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 제1호)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따라서 강원도가 공익처분 추진을 통해 (주)미시령관통도로의 운영권을 인수(매입) 하여 미시령터널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물 자급도시를 위하여

[목표 및 주요내용]

○ 물 수요관리를 통한 물 자급도시

- 그동안의 수자원 정책은 지방상수도원(취수원) 확보와 정수장시설의 확충 등 물 공 급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왔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즉 공급관리보다는 먹는 물과 쓰는 물을 구별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수요관 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의 누수관리

-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급수량의 30%정도(군단위 40~60%)가 누수 되고 있다.

- 또 낡은 노후관로는 위생상 시민건강을 위협함. 따라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지 방비(도비․시군비)를 집중 투입해야 한다.

[제안사업]

○ 절수의 제도화(강원도 및 기초단체 절수 조례제정)

-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

-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 보급

- 빗물이용시설 및 도심공간빗물수조설치(보조금지급 및 수도료감면)

- 중수도(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 보급을 위한 법률 개정

- 농공단지(산업단지) 물 재이용 처리시설

- 수도요금 과다사용 누진제 현실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절수연계

- 강원도 및 기초단체 물관리위원회 설치

○ 누수관리(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 상수도망 노후관로 교체사업 년도별 계획수립

- 지방비(도비 시․군비)반영 의무화

3. 금강산관광 재개

[목표 및 주요내용]

○ 금강산관광 재개

-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금강산관 광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 특히 접경지역 중심의 도로 철로 등의 통일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시발점이 금강산관광재개이다.

○ 피해보상 및 지원

-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 한 피해 역시 국가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피해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 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제안사업]

○ 육로를 통한 자유이동

- 동해고속도로 확장(속초~원산간 고속도로)

- 동해북부선 복원(제진~강릉간 철도복원)

○ 설악~금강권 관광자유지대 조성

- 설악~금강권 관광자유특구 지정

○ 금강산관광중단 피해보상 및 지원

- 금강산관광중단 피해지역지원특별법 제정

○ 강원도민일보 6.13 지방선거 정책자문단

- 강원도민일보 도지사․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선거 정책자문단에 참여하여 5월11일(금) 4. 27 남북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선거 현안 및 정책을 제시하였음.

- 5월15일(화) 다음과 같이 강원도민일보 정치사회면에 보도되었음.

도민일보 6.13 지방선거 정책자문

문 1.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 문재인 정부가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 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 대선공약에 따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개혁, 토지공개념 등 개헌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여 6월 개헌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 검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적폐청산과 개혁방향을 논 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이 또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문 2. 강원도 정상회담 영향 어느 정도일까?

- 평화의 시대 개막으로 강원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임. 북미정상회담이 관건이지만 철 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으로 이어지는 접경지역 DMZ벨트는 평화벨트이자 관광벨트로 전환될 것이다.

- 동해선이 복원되고 경원선마저 복원되면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 임. 특히 육로를 통한 북방물류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고 남 북 공동 수산자원 조사 및 연구와 동해안 어로협정은 수산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것이다.

문 3.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당 인물 현안 등)

- 이번 지방선거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남북관계이다.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 회담 성사여부에 따라 남북, 북미 관계가 요동치고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 평화정책의 방향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결정되고, 평화이슈를 선점하느냐 못하느 냐에 따라 당락이 달라질 수 있다, 강원도에 찾아온 흔치 않은 기회이다.

문 4. 지방선거 전망은

- 영서는 민주당 강세로 영동은 박빙에서 민주당 우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전 지역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문 5.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강원현안 및 정책 2개

- 강원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 TFT를 구성하여 평화정세에 조응하는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

- 동계올림픽 사후관리와 자연환경 복원에 만전을 기하고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로 강 원도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전국경실련 6.13지방선거 강원권 후보선택 도우미

-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아 경실련차원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구성하고 강원도지사 후보 자들의 유권자 변별력을 위해 5월17일 민주당 최문순 자유한국당 다음과 같은 정책질의 서를 보냈음.

- 공약 및 정책 평가는 경실련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 할 예정이며 결과는 서울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될 예정임.

주요분야 정책질의 내용

Ⅰ. 재정·행정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2)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 개혁 방향은 무엇입니까?

3) 후보자께서는 2019년 1월 소방청의 국가직 전환 이후 어떻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재난 안전을 관리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Ⅱ.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1)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기 4년 동안의 방법 및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2)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적 약자 지원방안은 무엇입니까?

3)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을 막고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Ⅲ. 사회복지

1) 현재 해당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선 후 4년 동 안의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및 확충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2) 후보자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3)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해당 자치단체 차원의 노인 및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Ⅳ. 도시·주택

1)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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