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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12-31 15:27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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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에게 듣는다] 2. 남북관계 진전과 지방선거 정책의제

통일 대비 SOC 확충·남북교류 등 ‘ 평화지역’ 설계 중요
금강산관광 재개·동해선 등 기대
접경지역 6곳 표심에 영향 줄것
일자리창출 등 현안해결 적임자 필요
돌봄환경·인구감소 대안마련 주목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본지 정책자문단은 남북관계의 성과에 따른 SOC 확충과 규제완화,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정상회담과 도내 지방선거 영향 

△이원웅= 대단히 크다고 본다.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등 동북아시아 냉전구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당분간 현 여권의 강세가 지속되리라고 본다.그러나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동북아 안보정세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북한의 개혁개방 드라이브가 지체되고 인권문제가 악화되는 등 내부 정세 불안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그럴 경우 보수진영의 재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김원동=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접경지역이 6곳(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춘천)이나 될 정도로 북한지역과 인접해 있다.분단도인 강원도는 남북관계 변화와 그 내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이런 맥락에서 강원도 선거에서도 이번 회담의 영향은 제법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종호=강원도는 남북관계 해빙·냉각의 직접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연쇄 정상회담의 향방에 따라 유권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본다.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보수성 지지성향과 안정 희구심리,지역소외로 인한 박탈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여당 슬로건이 먹혀들어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창하는 여권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안부근=강원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다.어로작업 등 북한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평소에 더 많이 겪는 지역이다.중단된 금강산관광 등 경제적으로도 북한과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을 수밖에 없다.이번 일련의 정상회담이 강원도민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한다.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3선 도전에 나서는 최문순 지사가 인물,지명도 면에서 정창수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승만= 강원도는 접경 분단도로서 어느 지역보다 남북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줬던 지역이다.특히 이번과 같이 급진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이범=접경지역과 접경지 인접지역일수록 정상회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접경지역에서 먼 지역은 정당지지율과 후보자의 개인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석=정상회담의 영향력은 클 것이다.평화 시대 개막으로 강원도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접경지역이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본다.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경아=정상회담의 영향은 나타날 것이다.휴전선과 DMZ,군부대가 있는 강원도는 전국 어떤 지역보다도 반공이데올로기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포심이 강하다.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당장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도민들의 대북 인식을 서서히 바꿔 가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선경=강원도에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이번 선거는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다.한반도의 봄바람이 그대로 강원도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와 표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한반도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려는 세력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 현안 및 정책 

△노승만= 남북관계의 성과를 떠나 강원도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상황을 전국 평균으로 올려 놓아야 한다.동해선 철도 개통의 경우 동서고속화철도와는 별개로 남북협력(기금)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이와 함께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케이블카 등의 단위사업별 문제도 큰 틀에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풀고 가야할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한종호= 동계올림픽이나 남북정상회담 같은 메가이벤트가 강원도 경제에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이러한 지역혁신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김원동=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현실화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따라서 ‘남북 평화 공존’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 아래서 분단도인 강원도가 과연 어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고,체계적으로 정책화하면서 추진해 갈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 

△안부근=남북 강원도의 공동프로젝트다.남북한 통틀어 같은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명(道名)은 강원도 1곳 뿐이다.남북 강원도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 기획이 어떨까?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많이 비축돼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북한 금강산과 남한 강원도 설악산의 연계 프로젝트 등 남북 양쪽의 장점을 함께 묶는 방안이다.남북 강원도 DMZ까지 함께 넣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원웅= 인구 고령화와 감소,특히 생산인구 유출 등 인구사회학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원주,춘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많은 후보들이 기업유치,인프라 투자 등 지역개발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지만 이러한 수준으로는 한국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의 예속을 벗어날 수 없다.오히려 지역의 생활정치 문제들,환경·교통·도시재생·마을 만들기·청소년·가족해체 예방·고령사회 대처·관광·교육·주거 등 공동체 차원의 디테일한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인구유입,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경쟁이 바람직하다.

△이선경=남북교류협력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준비돼야한다.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8개 시·군이 동참하고 교육기관,기업,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형태가 제도화 돼야한다.강원도가 한반도 중심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이범=인구감소에 대비한 차별화된 지역 생존 전략 수립과 추진 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부정책의 조속한 수립을 꼽는다.특히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른 정책 수립은 각 지역의 성장과 쇠퇴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신경아=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지역을 정주(定住)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여성에게 있다.여성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돌봄 환경이 제공돼야한다.여성의 삶의 조건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 가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각이 필요한데 강원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경석=남북관계가 전폭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 TF를 구성,평화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설계 정책이 중요하다.또 동계올림픽 사후관리를 비롯한 자연환경 복원 문제도 정책화 됐으면 한다. 

박지은·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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