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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부동의 의견에 대한 난개발대책위 의견서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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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12-31 15:46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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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도심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 내일 표결 처리 주목

시의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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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0 (수) 13면 - 고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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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보=난개발 논란 속에 시민단체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본보 지난 4일자 13면 보도 등)이 21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7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낸 시민단체들은 19일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된다면 당장의 난개발 억제 효과가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다”며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속초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에 대부분 반대한 바 있다. 시는 시민 단체가 개정안에서 제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를 7층 또는 28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도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500% 이하를 400% 이하로 변경하는 안과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900% 이하를 800% 이하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밀도 이용을 제한한다”며 부동의했다.

고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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