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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시사포커스) 인터뷰 - 미시령터널 재정적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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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8-12-31 16:2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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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 터널 통행량 급감, 강원도 손실보전액 눈덩이처럼 불었다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1월15일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제 속초 간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도민 혈세로 보전해야 할 손실액도 급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윤경>안녕하세요?

◆김경석>네, 안녕하세요?

◇박윤경>한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미시령 터널, 이제는 지역의 애물단지가 됐네요. 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이용객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요?

◆김경석>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 통행량이 50%정도로 똑 떨어졌습니다. 실제 통행량이 강원도와 민자업체가 맺은 협약에서 추정했던 예측 통행량의 30% 수준밖에 안됩니다.

◇박윤경>이로 인해 통행료가 줄면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이 더 커지는 실정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김경석>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의 부담액이 3천620억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발표한 2천400억보다 1천200억 정도 더 늘어난 겁니다. 

◇박윤경>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들 거라고 추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김경석>2015년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의한 기존 통행량 대비 4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예측 통행량 대비 20% 대로 급감할 걸로 봐서 2030년까지 최대 5천21억의 손실 보전금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경>애초에 국비 투입 없이 민자 유치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손실보전금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건설 당시부터 이 문제를 예측하지는 못했나요?

◆김경석>민자도로의 한계성이고요. 특히 강원도 간 미시령 터널 관리 운영업체인 미시령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와 맺은 실시협약 때문입니다. 30년간 실시협약사항을 보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통행량이 예측통행량 기준치의 79.8% 정도 밑돌 경우,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 관통도로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하이패스 개통식(사진=미시령동서관통도로 홈페이지 캡쳐)

이를 ‘최소 운영수익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문제는 연도별 예측통행량이 하루 4만대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 잡았습니다. 실제 통행량이 이에 79.8%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손실을 강원도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고속도로 예측 통행량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강원도의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박윤경>애초부터 기준치가 잘못된 건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어렵나요?

◆김경석>실시협약을 정정해야하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박윤경>손실보전금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부터 계속됐죠.이로 인해 그동안 미시령 터널을 둘러싼 해결대책들이 논의됐어요?

◆김경석>첫 번째는 미시령 터널에 대한 국도전환 여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공문서를 보냈는데,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민자도로를 많이 개설했는데, 미시령 터널을 국도로 전환하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요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정부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시령 터널만 할 수 없다는 거죠. 형평성 때문에. 

두 번째는 자치단체가 공익처분 방식으로 미시령 터널관리 운영업체에게 운영권을 매입하는 것인데, 이는 초기투자 비용이 막대해 강원도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익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분쟁도 예상됩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박윤경>강원도가 통행료 인하 방안..그리고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건가요?  

◆김경석>2009년에 강원도가 미시령 관통도로의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계산을 하면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의 통행료를 인하하자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올레길인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주변의 경관개선 등 사업이 마련돼 있고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이벤트를 하고 도로안내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한 번 굳어진 고속도로 이용 차량 동선을 운전자들이 쉽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통행료를 내면서까지 일부러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윤경>미시령 터널을 둘러싼 문제들. 강원도민들의 혈세와 관련된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사진=김경석 국장 제공)

◆김경석>수익구조 재분배를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제대로 협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9%대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미시령 관통도로에 대출해 금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150~160억이 되거든요. 그걸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죠. 요즘 보통 대출 금리가 3~4% 되는데, 저금리로 바꾸게 되면 재정지원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소 운영수익 보전방식’보다는 실제 운영 손실에 따른 ‘실제 비용보전방식’, SCS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표준 운영비의 실제 수입이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거죠. 그래야 강원도의 재정부담액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속초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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