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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1

제138회임시회총괄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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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5-06-22 16:24 조회1,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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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총괄평가서

2005년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38회 임시회는 의원개별평가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들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이 불허되는 등 시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짓밟힌 회기였다. 속초의정지기단은 의원개별평가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속초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개별평가에 대한 방법과 개별평가를 하려는 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개별평가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도 국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될 정도로 회의 비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속초시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청불허와 관련하여 2005년 5월 26일 속초의정지기단은 질의서를 통하여 방청불허의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제1항의 근거로 방청불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지방의회의원이 아닌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위원장이 이번 방청불허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원개별평가의 문제가 방청불허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속초시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속초의정지기단의 입장은 너무도 명확하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고, 시민들이 뽑은 의원에 대하여 감시하고 독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므로 방청불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속초의정지기단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개별평가를 방청이 불허되더라도 계속 진행할 것이며, 회의록으로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도 회의록에 근거하여 계속 평가해 나갈 것이다.

제13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불허로 인하여 5월 19일과 25일 열렸던 본회의는 직접 방청한 것을 중심으로 평가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록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는 “속초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속초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237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도문·노학동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의 건, 속초시와 교육청간의 공유재산 교환 및 매입과 (주)신오디엔씨의 조양동 온정리마을 부근의 주택건설사업 부지내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회 의결 등 2005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총4인으로 구성된 2004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시의원2명과 주민7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등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5월 19일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평가를 보면 출석이석은 전원이 매우 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자세태도는 보통 5명과 불량2명의 평가를 받았다. 이날 홍우길 의원의 경우 “속초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발의로 입법활동 조례개정 항목에서 보통(5점)을 받았고, 또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적체현상으로 빚어지는 문제점과 총액임금제일 경우 공무원 급여의 문제, 공무원 정원이 초과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여 유효질문에 해당되었고, 질의수준은 우수(5점)로 평가되었다. 이외의 다른 의원들의 경우 유효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추가경정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김복천 부시장의 경우 평가할 만한 특이한 점은 없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의 경우 홍우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답변수준에서는 불량을, 나머지 과는 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속초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하여 세무과의 경우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기타로 이날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나마 참석중인 과장들 중 일부가 회의진행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회의 중 시장이 단상에 있는 의회사무과장을 불러내는 등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자세태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5월 25일 본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개별평가는 출석이석은 전원 매우우수평가를 받았고 자세태도는 적극적인 질의자세를 보인 홍우길 의원이 매우우수를, 나머지 의원들은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유효질의 건수를 보면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하여 홍우길 의원과 박명수 의원이 질의를 하였으나 박명수 의원의 15%인상안의 경우 구체성이 약하여 단순질의로 평가되었고, 홍우길 의원의 경우 유효질의로 평가되었고, 질의수준은 우수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질의가 없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이날 하수도사용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의회 의장의 의회운영의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의회의장의 의회운영 미숙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였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요금을 현행대비 19.1%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원안에 대하여 홍우길 의원의 경우 질의를 통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과 연간 하수도사용료가 15억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의 차액이 1억4천만원정도이므로 10%만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고, 박명수 의원의 경우 4년간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15%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의원들의 이러한 수정발의성 질의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의회의장은 정회하여 의원간 조율이나 수정발의 등을 도출해내지 않고,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곧바로 진행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에 대하여 찬성5명, 반대2명으로 통과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은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의장은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회계과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 전부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나 5월 19일 본회의평가에서 지적되었던 과장들의 참석률 저조와 자리 이탈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 23일, 24일 등 3일간에 걸쳐서 총 22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속초의정지기단 단원들에 대한 방청불허속에 진행되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평가는 지난 6월 10일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회의록을 근거로 평가되었고, 날짜별로 평가되었다.

평가에 앞서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추가경정예산 항목이 적게 편성된 면도 있지만 세무과의 경우 아예 질의자체가 없이 넘어갔고,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회계과, 재난안전관리과, 여성교육문화센터, 대포항개발사업소 등은 의원들의 단순질문으로만 진행되어 유효질의로 평가되지 못함으로써 부실진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둘째로, 이번 예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몇몇 의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지역구만을 챙기기 위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발언이나, 의원의 품위까지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의정지기단의 방청불허로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더욱 가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가에 앞서 우선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속초시의회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되므로 의장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이날 출석이석과 자세태도의 경우 회의록에 근거하면 다 출석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입법활동과 관련한 것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평가의 기준은 질의와 주민대표성의 항목에 근거하여 평가되었다.

먼저 5월 20일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유효한 질의건수는 박명수 의원이 4건(설악권혁신협의회운영에 관한 건, 노인회관건립과 관련하여 1억 이상 시의회 의견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한건, 인조잔디구장예산 관련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 김성근 의원 4건(취타대 관련건, 풍물단을 예술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건, 인라인트랙을 종합운동장이 아닌 기존주장대로 엑스포에 설치하는 문제, 근로자복지회관 관련 건)으로 평가되었으며, 홍우길 의원 2건(북방항로 답사에 대한 문제제기 건, 풍물단 구성과 관련한 건), 김진국의원 1건(근로자복지회관 관련 건), 고학재의원 1건(조양동 선사유적지 관련 건), 최준집의원 1건(취타대 예산과 관련한 건), 질의수준은 우수나 보통이었으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건과 풍물단이 아닌 예술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김성근의원의 질의와 노인회관 등 1억 이상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박명수 의원의 질의의 경우 매우우수평가를 받았다. 이 두 의원의 질의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조건부 예산승인(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지원)이나 예산삭감(노인회관 증축 및 건립)으로 이어졌다. 주민대표성 중 개혁과제와 관련한 질의는 없어서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전체시각의 경우 박명수의원, 홍우길의원, 김성근의원이 유효질의와 관련하여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북방교역대상국 답사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홍우길의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에 대한 확인답변만을 하여 개방·개혁성에서 불량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절차를 무시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여 전문성, 개방·개혁성 등에서 모두 불량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음악축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문화공보과의 경우 김성근의원이 제기한 취타대 설립과 관련한 문제와 인라인 트랙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수준에서 불량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의 경우는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유효질의는 박명수의원 2건(도시과의 예비비가 과도하다는 지적, LED신호등 설치시 대만산 고려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질의 - 무조건적인 국산대체가 아니라 한두 대 정도 설치 후 비교 검증하자는 제안이므로 유효하다고 평가), 김성근의원 1건(화장실 통합관리에 대한 문제 지적), 최준집의원 1건(설악동 교통체계 수지분석 용역)으로 평가되었고, 질의수준은 우수로 평가되었다. 주민대표성중 개혁과제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었고 전체시각의 경우 박명수의원, 김성근의원이 우수로 평가되었다.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유효질의는 김성근의원 5건(목우재터널공사 관련 주먹구구식 용역, 예비비 추가 상정건, 수질환경사업소 전문인력 건,캐릭터상품관련한 질의, 시정주요만족도 평가 건), 박명수의원 3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금이 발생하는 문제, 수질환경사업소의 원인자부담금 과도, 캐릭터상품관련 시설관리공단 문제), 홍우길의원 3건(목우재 터널공사에서 시예산의 증가, 상수도사업소의 자금운영부분, 시설관리공단과 속초시와의 적절한 관계설정 건), 최준집의원 2건(삼환아파트 도로편입용지 임차건, 누수탐사기 기계 구입과 담당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김진국의원 1건(목우재 공사 증액관련 건)으로 평가되었으며, 질의수준은 우수로 평가되었다. 전체시각의 경우 최준집의원, 박명수의원, 홍우길의원, 김성근의원이 우수평가를 받았다. 이날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이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제138회 임시회 회의록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할 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이다. 이번 회기에 들어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월 20일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최준집의원의 장사항 설계용역 예산이 상정되지 않은데 따른 질의와 응답이다. 담당과장은 시재정이 여의치 못해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최준집의원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정서를 들어 계수조정때 장사항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체의원들을 상대로 “그 5,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세우십시다. 우리 위원님 세워주세요, 이게 큰일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또한, 5월 24일 기획감사실의 질의에서 영랑동 가로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이)영랑동은 없지요”,“예산계장님 보고 내가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압니까?”라고 발언을 하며 마지막에 “ 좀 영랑동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돌 봅니까 실장님.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라고 발언하는 등 예산심의에 있어서 공익성보다 자기 지역의 예산 챙기기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평가되었다. 김진국의원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와 관련하여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마을 선정과 관련하여 올해 학사평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답변하자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도문동 이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마을 선정을 특정마을로 해 달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는 등 지역 챙기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시민의 대표로써 속초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신경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방청불허로 인하여 출석이석과 자세태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와 모습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출석이석과 관련하여 회의록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말해서, 회의록에는 전원 출석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5월 20일 오후의 경우 홍우길의원과 고학재의원의 질의가 단 한건도 없고, 5월24일 오후의 경우 김진국의원과 고학재의원 또한 질의가 한건도 없어서 출석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회의록이 늦게 공개되어서 평가 또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05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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