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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1

2005년 상반기 속초시의회 총괄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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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09-01-22 14:38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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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상반기 속초시의회 총괄 평가서
2005년 상반기 속초시의회는 초유의 의회 방청불허라는 사태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여전히 시장을 비롯한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위를 세우는데 실패하였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둘러싼 조례통과 과정에서 의장의 진행미숙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입법활동을 주요한 활동의 한 영역으로 하는 의회가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개정이 단 한건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 그쳤다. 또한, 해양박물관문제나 택시구간 조정의 문제, 그리고 롯데호텔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본회의에서 지적만 되었을 뿐, 문제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내용있고 실질적인 의회 운영에도 실패하였다. 또한, 1억이상 사업의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였고,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행정부의 불법적인 예산편성이 의회에 의하여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속초시민 3,79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청구한 ‘속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동시에 속초시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1. 평가 기간
○ 2005년 2월 ~ 6월

2. 의정활동 현황
○ 시의회 개최 : 제136회 ~ 제139회 (총4회)
○ 조례 · 규칙 심의 및 의결 : 22건
○ 성명 및 건의서 : 2건(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성명서, 설악산 국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 시정질문 : 2일
○ 예결산심의 :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 3일
○ 주요업무보고 : 4일
○ 5분발언 : 1건
○ 기타 : 2005년 제1·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속초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속초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관한 건,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3. 2005년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

○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특별위원회 회의의 방청불허
2005년 속초시의회 상반기 의정평가의 핵심은 바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문제이다. 속초의정지기단은 2005년 1월 28일 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중 ‘의원 개별평가사업’을 최우선과제로 결정하였다. 의정지기단은 의원 개별평가를 통해서 선거시기 뿐만아니라 선거 후에도 의원들의 일상적인 의회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못한 것은 질책함으로써 보다 나은 속초시의회를 의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3월 25일 속초시의회에서 의원들과 속초의정지기단과의 ‘의원 개별평가’의 방법 및 취지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토대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13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첫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4월 22일 평가서가 발표된 이후 의원들은 그 동안의 간담회를 통한 평가설명회 당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개별평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결국 개별평가를 계속하는 한 의회 소회의실 회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속초의정지기단은 간담회까지 거친 후에 시행한 의원개별평가의 문제를 가지고 의회방청을 불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개별평가의 대안으로 제시한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문제에 대하여도 이렇다할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제4대 속초시의회 의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의 회의내용과 모든 의회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비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위를 서슴치않고 자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회의실 회의 방청불허 결정은 제4대 속초시의회의 모든 성과를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이는 4대 의회 의원들의 큰 오점으로 남아 속초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최초의 주민발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미처리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기록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2004년 10월 14일 3천7백99명이 서명을 받아 신청된지도 벌써 9개월을 넘기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23일 제135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류결정된 후 시정질문 등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에 대한 질의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속초시의회에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처리한다고 하지만, 먼저 조례제정후 조례개정등의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최초의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조례에 대하여 무기한 보류하는 이러한 태도는 바로 주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 의회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 상반기 의회
- 시장 불참석 등 : 2005년 상반기 의회평가 중 중요한 부분이 시장 등 집행부의 의회 회의에 대한 자세 및 태도이다. 속초시장의 경우 불출석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는 회의 진행 중 시장이 단상에 있는 의회사무과장을 불러내는 등 의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하여 의회는 아무런 주의조치도 하지 않는 등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 의장의 미숙한 회의진행 : 제138회 임시회에서 하수도사용요금 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해프닝은 전적으로 의회의장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며, 의회 의장의 진행미숙이 시민들의 권리나 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요금을 현행대비 19.1%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원안에 대하여 홍우길 의원의 경우 질의를 통하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과 연간 하수도사용료가 15억이고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의 차액이 1억4천만원정도이므로 10%만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고, 박명수 의원의 경우 4년간 인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15%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의원들의 이러한 수정발의성 질의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의회의장은 정회하여 의원간 조율이나 수정발의 등을 도출해내지 않고,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곧바로 진행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에 대하여 찬성5명, 반대2명으로 통과되는 등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결국은 본회의가 끝난 후 의회의장은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 과장들의 불참석 및 회의도중 자리이탈 : 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나마 참석중인 과장들 중 일부가 회의진행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제138회 임시회 평가에서 지적되었다. 이는 의회의 본회의가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의 일부로 전락하였다는 것이고, 행정부의 실무 최고책임자인 과장들의 의회에 대한 생각의 반영이기도 하다는 평가이다.

○ 상반기 의회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
- 실질적 내용을 가진 의원발의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활동임을 비추어볼때, 2005년 상반기 의회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있다. 의원발의 조례가 ‘속초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홍우길 외 1인발의로 통과되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

- 택시구간 조정 안됨 : 2003년 10월 용역수행보고회까지 진행하였고, 매번 의회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하여 얼마나 형식적이고 ‘봐주기식’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해양박물관 문제 등 :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때 거론되었던 해양관 건립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롯데호텔에 대한 문제등이 질의를 통한 지적은 되지만, 실지로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더라도 뚜렷하게 의회에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분이 없다. 해양관 건립의 경우 7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지만, 의회차원에서의 강한 문제제기와 해결노력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롯데호텔과 관련하여서는 15년동안의 계약미체결에 따른 잔금과 이에 대한 이자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지적만할뿐 더 이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의회의 승인없이 진행
- 5월 20일 제138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 중 재산관리법령에 의거 1억원 이상의 시유재산취득 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인회관 증축 외 1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경에 계상되어 이를 감액 처리되었다. 또한,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감액처리 되는 등 의회의 동의절차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무시한 이러한 사례는 행정부의 의회경시라고 볼 수 있다.
- 수해복구 예산의 계속적인 증액 : 목우재 터널공사의 경우 공사에 들어갈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여 시비가 계속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왜곡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떠안겨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동대표를 극복하지 못한 속초시의회 의원들
속초시의회 의원들은 소선거구제에 의하여 각 동별로 뽑힌다. 하지만 의원들이 다루는 일은 속초시 전반적인 문제로 출신 지역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전에 속초시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의정활동 중 여러차례 우선순위를 무시한 선심성 행태가 들어났다. 이러한 행태는 속초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해악이며,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005년 7월 27일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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