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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1

속초시 당초예산 통과에 따른 성명서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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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09-01-22 14:54 조회9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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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예산심의로 속초시를 망칠 수 없다
- 2006년 당초예산에 대한 속초시의회의 활동 및 결과를 보며
2006년도 당초예산이 12월 20일 속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속초의정지기단은 몇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향후 이러한 예산심의와 의결과정의 문제가 왜곡되거나 악순환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예산심의가 우선인가? 아니면 속초시의 각종행사가 우선인가?
내년 선거때문일까? 올해 속초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은 실로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작년만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모습이 일부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심의가 있는 날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인 예산심의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별로 심의할 것이 없다고 하여 오전에 마무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올해 통과되는 예산이 내년 속초시의 정책을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집행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작금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속초시의회 의원들의 행동은 시민들의 삶보다 자신의 당선이 우선이라는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인가?

2. 속초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속초시청소속 부서인가?
속초시 집행부는 올해 1708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매년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지만, 속초시의회는 이 중 향군이용소 뒤 도로개설 4억5천만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무대설치비용 등 총 4개사업에 5억 3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후 총액에 변화없이 통과시켰다. 이중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 4억 5천만원을 빼고나면 실지로는 8,400만원만 삭감한 것에 불과하다. 수백건(수천건?)이 넘는 사업중에 단지 4개의 사업만이 조정할 정도로 속초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완벽한 것인가? 4대의회 초기에 보여주었던 진지한 자세와 치밀한 검토는 사라지고 모든 일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건성건성 넘기는 풍토는 현 의회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3.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속초시의 예산은 당연히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세워져야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나 시집행부의 입장에서 세워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산의 곳곳에서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와 시의원의 입장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대표적 선심성예산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집행부와 의원들의 언론과의 유착을 위한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업무추진비성격의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편성되어 편법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으나 삭감되지 않은 것은 시집행부를 위한 것이며, 각동마다 4천만원이 배정되어 총 3억 2천만원이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검토해야 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조차 무시한 것인데, 이는 시의원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다. 또한 시의원들을 위한 승합차(5천7백만원)의 구입은 일년에 몇 번의 사용을 위하여 5천7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낭비하는 자기중심적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4대 속초시의회 의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자질의 부족이라고 우리는 결론내릴 수 밖에 없다. 예산이란 곧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속초시의 장기적인 비젼속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의회 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형태의 예산에 대한 인식으로는 절대 속초시의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예산심의는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기준이 되는 현재의 상황으로 속초시의 미래는 없다. 적어도 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 비젼속에 어떤 정책을 펼칠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에 얼마주었다’, ‘우리동네에 길하나 놓았다’ 라는 식의 예산에 대한 인식의 접근은 속초시를 후퇴시킬 뿐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의 2006년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과정과 의결과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005. 12. 23

참여와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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