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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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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09-01-22 14:55 조회1,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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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의정지기단은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요구와 더불어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급여범위가 정해진 후 '명예직'으로 선출되었던 4대의원들의 경우 소급적용분(1월~6월 임기만료)및 의원임기만료시 까지 받는 급여를 전액 헌납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의여부를 묻는 공문을 2006년 3월 3일자로 속초시의회에 접수시켰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하라 !!!

1. 지방의원 유급제는 의회 운영의 기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원 지급경비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 8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05년 6월 9일 지방의원 지급경비 자율화 과제를 포함한 [지방의정 활동기반 혁신계획]이라는 정부방침이 확정되면서 유급제가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2005년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06년 2월 8일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2.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의 범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안에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다.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 등 3개항목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경우 시행령의 [별표]로 그 지급의 기준을 명시한 반면, 월정수당의 경우 기준이 없고, 단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3.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한시적인 위원회로서, 시행령에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의뢰받은 자”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각 5인씩 선정한 10인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속초지역에서도 속초시의원들의 유급제의 범위를 결정하는 ‘속초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되어야 한다. 속초의정지기단은 속초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볼때, 그 구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각계 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행령에도 규정되었듯이 평소에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한 시민단체들에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2006년 3월 3일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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