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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1

속초시장 후보자 공약평가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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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09-01-22 16:03 조회1,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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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속초시장 예비후보자 제1차 정책분석 발표에 이어 5월 26일 속초시장 후보자(열린우리당 황돈태후보, 한나라당 채용생후보)에 대한 최종 공약평가를 발표합니다.(무소속 최용철후보는 정책선거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유권자운동본부에서 매니페스토 공약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 선거기간에 공보물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속초시장 후보자 공약평가를 발표하면서 아쉬운 점은 현행 선거법상 각 후보자간의 공약에 대하여 수치화하거나 점수화해서 발표할 수 없어서 유권자들에게 변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평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직접 유인물로 나눠주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정책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약분석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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