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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지기1

강원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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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5-03-17 16:32 조회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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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정지기단 - 전화 (033)636-6631. 팩스(033)636-6632
자료문의 - 사무국장 김경석(010-2363-3740)
제목 : 보도협조
내용 :
 
강원도의 부단체장 인사개입과 보복행정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
 
강원도의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추상과 같은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도민이 궁금해 하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속초시 부단체장 인사로 불거진 자치권 침해와 보복행정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인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권은 민선 시장과 군수에게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그동안의 관행 또는 인사교류를 내세워 18개시군의 부단체장 인사를 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여 왔다.
 
가능한 이유는 강원도가 예산분배권과 감사 등 행정감독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예산분배권과 감사 등의 행정감독권은 18개 시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고 힘으로 작용한다.
 
강원도는 위와 같이 행정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로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였다. 이에 반해 일선시군이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하면 강원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철저히 응징하고 있다.
 
실제 18개 시군중 자체적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한 곳은 극심한 보복행정을 받았다. 춘천, 삼척 등에서 강원도의 각종 불이익과 재정압박 등을 못 견디고 굴복하였다.
 
최근 강원도도 행정부지사 인사 관련 중앙정부의 시도 부단체장 순환임명에 대해 “정부내부의 인사적체를 지방에서 풀어내려는 꼼수”라고 하였다. 그리고 “외지인사가 도행정부지사를 맡는다면 지역 이해도가 떨어져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마찬가지이다. 강원도가 부단체장 인사에 개입하고 보복행정을 일삼는 것은 시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차치제도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강원도와 18개시군은 종속되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공무상 관할지역과 맡은바 역할이 서로 다를 뿐 교류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이다. 그런데 강원도는 일선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인식하고 갑질행정을 한다.
 
문제는 조직이기주의다. 도청내 공무원들이 18개시군의 부단체장 자리를 자신들의 보직 및 인사해소 통로로 움켜쥐고 있다. 권위주의도 한목한다. 일선시군보다 힘 있는 상급기관이라는 인식하에 보복행정 등 행정체계상의 지위를 남용한다.
 
현재 강원도청 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이 각 부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속초시를 상대로 예산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감사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압박하라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속초시에 매년 지원했던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 1,100만원 미배정이 확정 되었고 핵심리더과정(6급) 장기교육자 2명 제외 그리고 강원도 표창장 수여자(속초시공무원 27명)에 대한 상장미교부 내지 표창 취소를 하였다.
 
뿐만 아니다. 숲가꾸기사업도 6억에서 3억으로 반 토막이 났다. 매년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2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자기들의 밥그릇(직급․보직)을 더 많이 챙기고자 위민행정을 내팽겨 치고 있다.
 
이에 속초의정지기단은 도의회에 “강원도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다 음 -
 
1. 강원도의 18개시군 부단체장 인사개입 등 지방자치법 제110조 위반사항을
 
 철 저히 조사하라 !
 
 
2. 18개시군 부단체장 자체인사 시 그에 대한 불이익 등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각종 보복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3. 보복행정을 지시했거나 실행 또는 참여한 자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검찰
 
에 고발조치하라 !
 
 
 
2015. 1. 19.
 
 
참 여 자 치 를 위 한 속 초 의 정 지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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