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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예산의 증액으로 재정건전화에 찬물을 끼얹는 속초시의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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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5-04-23 16:07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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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예산의 증액으로 재정건전화에 찬물을 끼얹는 속초시의회를 규탄한다.
 
 
속초시의회가 4월 21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확인결과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끼워 넣기 식 선심성예산의 증액으로 시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속초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신규 대규모사업을 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건비 등의 기존 사업비 조정과 민간이전경비의 축소 그리고 직원들 연가보상비와 시간외 수당 삭감 등의 절감노력으로 잠재적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2014년도 9월 민선6기 시민보고회에서 발표된 583억의 지방채무와 365억에 달하는 잠재적 채무(국․도비보조사업 미대응분 및 미반환분 그리고 법정필수경비성 자체시비 미대응분)가 지금은 각각 570억과 70억으로 줄어들었다.
 
허나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대응분이 113억(기존 미대응분 20억, 새로이 발생분 93억)이나 되는 등 속초시가 갚아야할 빛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리고 570억에 대한 지방채무로 인해 매년 세어나가는 이자만 21억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속초시가 제1회 추경안을 속초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재원을 보면공유재산매각수입 200억5,899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재원부족으로 시 소유 땅을 팔아 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속초시의회의 계수조정과 그에 따른 수정․의결은 아무리 봐도 부적합하다. 잿밥에 눈이 멀어 삭감해서는 안 될 직원들의 퇴직수당부담금 2억과 명퇴수당금 2억9,847만원을 삭감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증액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특히 자치단체가 제출하지도 않은 예산편성을 위해 증액동의를 남발하였다. 증액동의는 전체공익을 위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말이다.
 
이번 추경에서 속초시의회가 증액 동의한 대표적인 선심성예산은 설악고등학교야구부숙소건립 2억3,400만원, 설악배족구대회 2,000만원, 블랙벨트회장배전국태권도대회 3,000만원, 신흥사배4개시군체육대회 1,000만원(3,000만원) 보훈가족위로의 밤 5,00만원 등이다.
 
의장의 모교인 설악고등학교 야구부 숙소건립이 긴급하고 우선순위에 속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의문스럽다. 그럼 속초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과 낙후된 속초중학교 축구부 숙소 리모델링도 해줘야 하지 않은가? 예산배정에 형평성이 없다.
 
신흥사배 4개시군 체육대회는 그동안 종교편향성으로 지적되어 왔다. 기독교연합회가 요구하여 세워진 설악 배 족구대회와 보훈가족 위로의 밤 행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면 모든 종단의 각종행사에 대한 지원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시의원이 직접 관여된 블랙벨트회장배전국태권도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속초시태권도협회가 반대하고 있고 도의상으로 문제가 있어 본예산(2015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시의회 스스로가 삭감한 예산이었다.
 
속초시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재원부족 등으로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책들이 적기에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포항 개발부지 및 대제3농공단지 등이 원활히 매각되지 않을 경우 市재정 악화의 또 다른 변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속초시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각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총평하였다.
 
그런데 심사보고서와는 달리 전혀 상반된 의결을 하였다. 언행일치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시의원들이 속초시 발전과 전체의 공익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면서 표심만을 사고 있다.
 
이에 속초의정지기단은 속초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재원부족으로 가산(땅) 팔아 세운 예산이다. 사적표심을 위해 전체공익을 버린 속초시의회는 각성하라 !
 
1. 부적절한 예산의 증액동의를 위해 직원들 퇴직수당부담금을 삭감한 속초시의회 는 지금당장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
 
1. 속초시의회는 끼워 넣기 식 선심성예산으로 가득한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즉 각 철회하라 !
 
2015. 4. 23.
 
 
참 여 자 치 를 위 한 속 초 의 정 지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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