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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초예산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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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6-01-07 11:45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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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초예산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입장
 
 
큰일이다. 2016년도 속초시 당초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의 긴축재정운용을 무색케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만성적인 시비부족사태로 악화될 전망까지 보이고 있다.
 
이유는 지방세수입은 거의 그대로인데 정부 내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
 
(2015년 42억, 2016년 97억 감소)되고 있고, 도비보조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기존25%
 
→현행15%)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재정수요(사회복지 등)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를 충
 
당하고자 보유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였다. 민선6기에서 만 120억(2014년 46억4
 
천만원, 2015년 73억6천만원)의 토지가 매각되었다.
 
 
그럼에도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미대응 사업이 있다. 무려 234억(지방채
 
상환 미반영분 34억, 국도비보조사업 미대응분 97억, 필수자체사업 미대응분 103억)이나
 
되고 이를 다음 추경으로 미루었다.
 
 
여기에다 시 재정 악화의 또 다른 변수도 있다. 대포제3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12필지 48
 
억이 2016년 6월13일까지 매각되지 못할 경우 속초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사들여야 한
 
다.
 
 
2016년도 추경에서 해소하기 어렵다. 가용할 수 재원이 2015년도 결산정리로 발생하는 순
 
세계잉여금 100억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도에는 총182억(농어촌공사 48억 포
 
함)의 시비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
 
되어야 한다. 현재추진 중인 국‧도비사업과 자체시비사업에 대해 사업 조정 등의 전면재
 
검토를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절감해야 한다. 일회성 행사이거나 특
 
정단체의 경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경비를 엄격히 심사하고 일몰제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난 12월14일 속초시의회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의결
 
했다. 확인결과 악화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계수조정을 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감액과 증액이 있었다.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감액과 증액
□ 감액부문
 
1. 매년 선심성예산으로 지목된 사업예산을 전혀 삭감하지 않고 있다.
 
 
신흥사배 4개시군 체육대회(3,000만원)는 그동안 종교편향적 예산으로 지적되
 
어 왔다. 이에 반발하여 기독교연합회가 요구하여 편성된 설악 배 족구대회
 
(800만원→추경에 1,200만원 더 세워질 예정) 예산도 마찬 가지이다. 그리고 해
 
당시의원이 직접 관여된 블랙벨트회장배전국태권 도대회(1,500만원)는 속초시
 
태권도협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한 도의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이다.
 
이를 전혀 삭감하지 않았다.
 
2. 삭감예산중 정치적의도가 내재된 표적성 인건비 감액이 있다.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 사업비 8,000만원 중 3,500만원을 감액하였 다. 사유
 
가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1,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에 7,000 만원 상당의 인건
 
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효율성과, 투명치 못한 임직원 임명으로 시민적 지
 
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성과 미흡은 현 임직원이
 
아니라 전 임직원이 책임져야한 다. 그리고 보조금 수혜단체는 극히 일부단체
 
를 제외하고 사업비보다 인건비성 운영비가 훨씬 많다. 또한 현 시장의 정책보
 
좌관이 사무국장 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시민적 지탄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도의적인 측면이고 채용규정상 임명에 하자가 없음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삭감
 
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표적삭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일부 시의원의 해묵은 감정이 인입된 사업비 감액도 있다.
 
 
속초성폭력상담소와 시의회와의 갈등은 오래 되었다. 2010년 속초의 정지기단
 
활동과정에서 시의원과 부딪힌 이래 시의회는 매년 속초성폭 력상담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담소 인력이 법인 인 (사)속초여성인권센터
 
활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시비대응분 1,7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하였
 
다.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여성가족부 가 실시한 성폭력상담소(120개소) 시설평
 
가에서 전국 2위를 할 만큼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사)속초여성인권센 터는 부설기관인 속초성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위해 시설과
 
운영비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권익을 위한 캠페인과 여성인권강좌를 개
 
설하 고 도내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성평등사회를 위한 활동을 주도해 오
 
고 있다. 여성정책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더 지원은 하 지 못할망정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해묵은 감정을 인입하여 삭감한 것 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시기성이 적절치 못한 사업비 삭감도 있다.
 
 
속초시청 유일한 실업팀이 카누팀이다. 10여년간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번 못했다고 전지훈련비, 물품구입 비, 장비구입비 등
 
4천9백만원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그렇기에
 
2016년도에는 카누팀 훈련에 차질이 없 도록 해야만 한다. 따라서 시의회의 이
 
번 선수훈련비 삭감은 그 시기 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설여중카누팀, 속여고카
 
누팀, 시청카누팀으로 이어지는 전체 카누팀 선수들의 사기저하만 가져올 뿐이
 
다.
 
 
□ 증액부문
 
 
1. 증액예산 배정에 있어 지방채무와 잠재적채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속초시의회가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중 대한민국음악대향연 6억, 버스 운송사
 
업재정지원 3억, 영랑119안전센터신축 8억 등 29개 사업 21억 원을 감액하였
 
다. 대신 30개 사업 7억을 증액하는 한편 그 차액분 14 억을 내부유보금으로 계
 
상하였다. 그런데 감액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시비부족으로 인해 미 반영된 지
 
방채무에 먼저 대응하고 다음은 국도 비미대응사업, 필수자체미대응사업 순으
 
로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러나 속초시의회는 국도비미대응사업중 주거급
 
여(임차비) 1억만 증액 하였을 뿐이다.
 
 
2. 표심에 유리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위주로 증액하였다.
 
 
특히 증액계상 된 예산중 장애인단체 활동가 인건비 12건 1억4천7백 만원, 자
 
유총연맹 안보견학 500만원, 속초시노인복지관 운영 1,500만 원, 대한노인회속
 
초지회 지도자연찬회 1,30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지 원 600만원 등의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 단체 보조금 증액이 시비부족으로
 
미 반영된 지방채무나 잠재적채무 보다 더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따 라서 표심을 위한 선심성예산으로 보여 지고 있다.
 
 
 
 
2015. 12. 21.
 
 
 
 
참 여 자 치 를 위 한 속 초 의 정 지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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