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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분석의견-201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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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6-05-23 12:11 조회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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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분석의견
 
땅 팔아서 세운예산이다. 알뜰하게 써야한다.
 
 
속초시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시 소유 공유재산이 원활히 매각되었고 이를 통해 잠재적 채무를 모두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회추경은 민선6기가 목표로 했던 재정건전화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효자노릇은 대포항 29층 호텔부지(210억7천만원)였다. 호피스텔팔라자노(주)와 사업자지위확인소송 등 5년간 애를 먹이다가 지난 4월8일 다른 민간업체에 매각되어 세입으로 추계되었다.
 
따라서 재정부족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잠재적 채무 200억(국도비 보조사업 미대응분 97억, 필수자체사업 미대응분 103억)과 지방채상환 미반영분 34억을 이번추경에 모두 편성할 수 있었다.
 
반면 부작용도 있다. 보유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의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으로는 재산소멸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대체재산의 조성 없이 공유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결과 시 활용재원의 일실이라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민선6기가 처분한 공유재산이 624억4천만원(2014년 54억7천만원, 201 5년 299억원, 2016년 270억7천만원)이다. 이 재원으로 민선5기에서 발생한 잠재적 채무 359억을 연차적으로 해소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방채무는 이번추경으로 민선5기 583억에서 100억이 줄어든 483억이 남게 되었다. 성남, 김천, 삼척 등 재정건전성에 모범적인 지자체가 지방채무 제로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급한 성과다. 좀 더 분발해야한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당 의존하여 잠재적 채무 해소 및 지방채무에 대응하고 있다. 결국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속초시는 사업비 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에 속초의정지기단은 다음과 같이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촉구한다.
 
1. 현재추진 중인 국‧도비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조정 등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여야 한다.
 
2. 행정운영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 87억원 대 비 20.08%(17억4천만원)가 증액된 104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가 하 면 행사운영비는 당초예산 3억6천만원에 비해 무려 373,41%(13억7천만 원) 증액된 17억4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비 절감노력이 있어야 한다.
 
3.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경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이 당초 예산대비 각각 6억4천, 12억, 35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 또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일회성 행사이거나 특정단체의 경상비 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이전경비를 엄격히 심사하고 일몰제를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4. 끝으로 시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해야하는 사업, 시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와 재협의가 필요한 사업, 투자대비 지역문화 재생산에 전혀 도움을 주 지 못하는 사업은 보류 또는 중단되어야 한다.
 
 
 
[보류 또는 중단되어야 할 사업]
 
 
○ 구 속초시수협건물 철거비용 5억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예 술계와 시민단체가 전부철거를 반대하고 일부보존을 제기하고 있는 만 큼 시민토론회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과정이 있어 야 한다.
 
○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8억은 조정되어야 한다. 이사업은 강원도 소관 업무이다. 그런데 도가 건축비 16억중 50%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 다. 따라서 시비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강원도와의 재협의가 필요하 다.
 
○ 대한민국음악대향연 7억2천3백만원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이 사업 은 성수기인 여름철에 개최되는데다가 투자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당 초예산 심사에서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이다. 특히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109억이 투입되었지만 지역문화의 재생산과 관광산업에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16. 5. 22.
 
 
참 여 자 치 를 위 한 속 초 의 정 지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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