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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추경 속초시의회 수정의결조서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입장-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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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6-06-01 11:40 조회5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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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회추경 속초시의회 수정의결조서에 대한
 
속초의정지기단 입장
 
 
지난 5월9일 속초시가 제1회추경안을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속초시의회는 5월18일부터 5월23일까지 심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음악대향연 등 총 52개 사업 22억7,244만원을 삭감하고
 
 
버스광고 등 총13개 사업 1억3,390만원을 증액한 후 그 차액분 21억3,854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다.
 
 
또 특별회계에서는 농공단지 홍보물 등 총 3개 사업 5,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5월24일 본회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이에 속초의정지기단이 속초시의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의결조서를 확인한 결과
 
 
삭감과 증액된 일부사업에서 그 잣대가 극히 주관적이며 또 정부정책에 반하는
 
 
권한남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보이는 한편 보조금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속초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등 다음과 같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감액과 증액
 
 
□ 감액부문
 
 
1.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찬물을 끼얹는 사업비 감액
 
 
여성가족부의 201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는 성폭력상담소
 
운영 71,700만원(국비 35,850 도비 17,925, 시비 17,925)은 최소 지원 금액이며
 
지자체가 임의로 지급단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피해자 상담 및 지원건수가 적다고 시비대 응분 17,925천원
 
800만원을 감액하였다. 허나 속초성폭력상담소는 작년 한해 접수된
 
66건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530회에 이르는 피해자 지원(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무지원) 활동을 하였다. 이 일이 적은 일 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금년에는 속초성폭력상담소가 여성가족 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원지역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내 예방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의 이번 삭감은 권한남용을 넘어 여성아동폭력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2. 통합체육회 조직구성에 재 뿌리는 사업비 감액
 
 
정부 정책에 따라 속초시생활체육회와 속초시체육회가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삭감하였다.
 
사유는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을 했는데 오히려 상근인력이
 
증원되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체육진 흥법상 통합 시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지자 체를 제외하고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고용승계와
 
통합조직의 원활한 실무를 위해 생활체육회 팀장과 엘리트체육회 팀장을 두고
 
이를 총괄 할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있다. 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864만원을
 
통과 시켰다. 이에 반해 시의회가 삭감한 것은 통합체육회의 실정을 무시한 채
 
조직구성에 재를 뿌리는 사업비 감액이다.
 
 
3. 시기성이 적절치 못한 사업비 삭감
 
 
속초시청 카누팀은 2015년 11월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2016년
 
선수훈련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성적부진 등을 이유로
 
선수훈련에 중요한 용품구입비 등 63,748천원을 모두 삭감한 것은 문제가
 
많다. 올해는 예산반영을 해주고 그래도 성적이 부진하면 집행부와 함께
 
존치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삭감은
 
그 시기성이 적절치 못하다.
 
 
4.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속초시민과 공무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속초시 대형버스가 낡았다.
 
비가 셀뿐만 아니라 퍼지기도 한다. 2005년 식으로 내구연한(2013년까 지)이
 
3년이 지난 노후차량이다.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따라서 시급히 교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형버스 구입비 2억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다. 안전 불감증이다.
 
뿐만 아니다. 청호도선(갯배) 안전검사비 600만원도 삭감하였다.
 
청호 도선(갯배)은 속초시의 명물이다. 속초시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한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검사 등의 안전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회가 삭감하였다.
 
이는 시의원의 기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5. 유치할 땐 언제고 기초시설 제공은 안 된다는 사업비 감액
 
 
전국최초의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속초시가 유치하였다.
 
총사업비 339 억이 투여되었고 도내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한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되는 문화예술 탐방프로그램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런데 도교육청 소관이라고 진입로
 
신호등 설치비용 4,500만원을 삭감하였다. 유치할 땐 언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119소방안전센터신축은 강원도 소관업무인데 신축비 16억중 50%인
 
8억을 속초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데 왜 삭감하지 않았는가?
 
삭감에 있어서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다.
 
 
□ 증액부문
 
 
1. 특정업체를 위한 광고비 증액
 
 
서울지하철역 등 다중이 이용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곳에 전광판 등의
 
광고물로 속초시를 홍보하는 비용이 다중이용매체광고사업비다.
 
 자치 단체가 기정예산 9,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시의회가 5,000만원을 더 증액하였다.
 
이유는 단가대비 광고효과가 높은 버스광고를 하라는 것이다.
 
 헌데 실상은 (주)금강고속을 특정하고 시의회가 증액한 것이었다.
 
 주무부서에 확인 결과 (주)금강고속 버스광고는 2013년까지 지속되다가
 
2014년부터는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않았고 올해도 계획된바 없으며
 
시의회와는 협 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무부서와 협의도 없이
 
특정업체가 요구한다고 시의회가 증액한 것은 냄새가 나는 등 문제가 많다.
 
 
2.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증액
 
 
민간단체 경상·운영비보조는 보조금법에 따라 속초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제외되어 이번추 경에
 
제출 되지 못했던 속초예총 사무과장 인건비 400만원과 자유총 연맹
 
접이식의자구입비 350만원이 시의회 권한으로 증액조정 되었다.
 
이와 같은 예산이 과연 증액동의를 해야 될 만큼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보조금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속 초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이번추경에 증액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3. 자치단체가 증액 제출하였는데 단체요청으로 더 증액한 예산이 있다.
 
 
훈춘청소년 문예대회와 한중문화사진전은 중국 훈춘시 선전부 산하
 
문인연맹과의 교류다. 특히 훈춘시는 시정부차원에서 맞이한다.
 
따라서 속초시도 예총, 민예총 따로 방문할 것이 아니라 속초시주관하에
 
일원 화하여 합동으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격이 맞고 투여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시의회의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예총 기정 1,000 증액 1,400 총예산 2,400
 
민예총 기정 600 증액 300 총예산 900)을 두고 각 단체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다고 600만원을 더 증액하여 맞춰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끝으로 매번 사업예산이 수립될 때마다 지탄을 받고 있는 블랙벨트 회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동료의원이 주관하는 행사라고 감싸주고 있다.
 
당초예산 1,5 00만원 이던 것이 이번추경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도비 3,00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고 한다.
 
그럼 합이 6,000만원이다. 거참 안타깝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2016. 5. 31.
 
 
 
 
참 여 자 치 를 위 한 속 초 의 정 지 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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