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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경실련 "주민숙원사업보다 많은 계도지 구입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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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19-12-12 17:17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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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공동체

 

 

자료문의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010-2363-3740)

전화 (033)636-6631. 팩스(033)636-6632

구시대 잔재 계도용신문구독 전면 재검토하라!

(지방일간지 2개사 속초시 예산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지역 언론이 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알권리다. 이는 지역의 정보와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힘없고 어려운 주민의 편에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감시의 대상이 되어할 지차체로부터 계도지나 지면홍보 등의 이름으로 몫 돈을 받는다면 과연 정론직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도지 예산의 폐지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속초시 조양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3000만원인데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신문구독 예산이 5508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노학동 4484만원, 교동 3817만원으로 각 동의 도로포장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예산보다 많다.

 

조양동 인구가 26,910명이고 노학동 21,872, 교동 9,955명이다. 그런데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보다 계도용신문구독이 더 시급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속초시가 편성한 계도지 예산은 무려 65984만원(201720461만원, 201822447만원. 201923076만원)이나 된다. 또 지금 속초시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 당초예산에도 28514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속초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매년 50억 이상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 시비미대응분 규모가 6870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계도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속초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12(편의제공) 5호에 통장·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개정 2012.7. 30.>”이 규정되어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허나 계도지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부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을 계도한다며 보급하던 신문이었다. 당시 전국의 관청에서는 주민세금으로 특정신문을 일괄 구입해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이것이 민선시대로 넘어와 시장군수들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었고 대표적인 권언유착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232개 기초단체중 약 160곳에서 폐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20113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계도지 수혜를 받고 있는 지방일간지 2개사(K일보, D일보)도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자체 계도지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한다. 허나 매번 헛 약속이고 이 때문에 받는 패널티조차 무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최근 3년간 지면홍보비와 연감광고비 및 구입비로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에서 챙겨간 금액이 55838만원이다. 여기에 2개사 계도지 집행금액 45386만원을 합산하면 무려 101224만원이나 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일간지 2개사가 잡아먹는 속초시 예산이 너무 많다. 과히 세금 먹는 하마다. 그 중 매년 재탕하여 발간되는 2개사 연감구입비 2020만원(2017680만원, 2018660만원, 2019660만원)은 예산서에도 없다.

 

확인결과 2개사 판매담당의 종용으로 속초시 각부서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산편성 및 심의 없이 각부서가 알아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어긋나 앞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젠 지방일간지도 지자체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속초시만 하더라도 지방일간지 1개사가 매년 2억원(K일보 201819308만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를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단순계산 추정하면 36억원이나 된다.

 

지방일간지가 지자체에 예산에 기생하면 할수록 정론직필을 할 수가 없다. 점차 비판적 기능이 사라지고 지자체 입맛에 맞는 홍보지로 전락되고 만다. 따라서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 스스로가 자립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강원도 또한 지역신문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상남도처럼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사 등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야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론직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첨부자료 

1. 속초시 계도용신문구독 예산 및 집행내역(지방일간지)

2. 속초시 지면홍보비 예산 및 집행내역(지방일간지)

3. 속초시 지방일간지 연감광고비 예산 및 집행내역

4. 속초시 지방일간지 연감구입비 집행내역

 

 

2019. 12. 12.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김태영 안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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