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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문화재단 채용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속초시 문화행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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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실련 작성일20-02-14 11:41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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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문화재단 채용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속초시 문화행정을 규탄한다.

 

이번에 새로 발족한 속초시문화재단 직원채용에 대해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술렁이고 있다.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고 하지만 선발 및 채용과정을 두고 여러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외정책 발굴 및 기획, 대외협력, 재단사업 기획을 하는 사무국장에 시 보조금 관련 사기죄로 유죄판결(집행유예)을 받고 모 단체를 그만둔 자가 임명되어 모두들 의아해 하고 있다.

    

관련하여 속초경실련은 직원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합격자 직무수행계획서(PPT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속초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불투명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합격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심사평가 핵심자료로 공정성에 기초가 되는 자료였다. 이를 비공개한 것은 투명해야 할 공개채용을 어둠의 장막으로 가리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에 속초경실련은 속초시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속초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속초시문화재단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채용자료도 시정운영의 투명성 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참여를 위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2. 속초시는 지금당장 합격자 직무수행계획서(PPT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더불어 채용기준, 심사위원, 심사평가점수, 합격자경력, 합격자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채용관련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3. 채용비리는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사회 악 이다. 그런 만큼 그 무엇보다도 투 명해야 한다. 이번에 속초시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최종 선발된 자와 같이 범죄경 력 등 도덕적인 흠결로 문화계 인사들이 우려하는 부적절한 선발은 없어야 한다.

 

2020. 2. 13.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Sokcho Citizens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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